빚 못 갚는 중소기업 속출…기보 대위변제 1조4258억원 ‘역대 최대’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1조425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기보가 기업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뒤, 해당 기업이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신 채무를 갚는 제도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섰고,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래픽=주은승

 
대위변제율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1.87%였던 비율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로 3년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 순증액은 경기 3790억원, 서울 2997억원, 경남 1085억원, 부산 846억원, 경북 84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제주가 8.46%로 가장 높았고, 전북 6.48%, 울산 5.52%, 전남 5.1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IBK기업은행 연체율에서도 드러난다. 기업은행의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2009년 1분기(1.0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분기 말에는 0.89%로 소폭 낮아졌지만 1년 전(0.80%)보다 0.09포인트(p) 높은 상태다.

박 의원은 “고환율과 내수 부진이 겹치며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채무 대납에 그치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회복을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