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準) 4군 체제’ 추진과 해병대사(전략기동군)의 역할

국회 국방위, ‘준 4군 체제’ 해병대 관련 법안 ‘재심사’ 결정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이하 국방위)가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의결하는 과정에서 해병대의 ‘준(準) 4군 체제’와 관련된 내용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처음 발의안과 국방위원장이 마련한 대안에 관한 논쟁이 길어지면서다. 국방위는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않고, 국방위에 계류시켜 추가 법안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간 ‘4군 체제’를 공약했으나, 국정과제로 확정짓는 과정에서 현실적 여건에 따라 ‘준 4군 체제’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4군 체제’는 군의 조직 구조를 바꿔야 가능하다. 현재는 육·해&mid

김성진 2026-03-28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함의

김정은, ‘신(新)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개발·양적 증강→역량 강화’ 진입

김정은이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9차 노동당 대회(이하 당대회) 시 ‘총비서’로, 최고인민회의에선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됐다. 김정은은 국제정세를 약육강식의 ‘다극화 질서’로 인식하며, 핵무력에 기반한 ‘실리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5년간 주요 국가 정책 노선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권력 구조의 틀을 확정짓는 정책 결정 회의체로서 권력 서열·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행사’다. 기간 중 ‘당을 대표하며, 전당(全黨)을 조직 영도하는 총비서’를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된 간부들 모두가 김일

김성진 2026-03-24

한강이 끊어진 새벽…한강교 폭파의 오해와 진실

연재 4화-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1950년 6월28일 새벽 2시30분, 서울의 밤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폭음이 울렸다. 한강 위를 가로지르던 한강 인도교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피난민과 군 차량이 뒤섞인 다리 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량 파괴가 아니라 서울 함락의 상징이자 전쟁 초기 국군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묻는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폭파가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1. 72시간 만에 붕괴된 서울 방어선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전면 남침을 시작했다. 전쟁 양상은 처음부터 기울어 있었다. 북한군은 T-34 전차를 중심으로 한 기동전을 준비했고, 국군은 전차 한 대도 없는 상태에서

정삼열 2026-03-23

트럼프의 이란 전쟁 ‘출구전략’과 대(對)동맹 비용·편익의 틈새

트럼프, 조석변이(朝夕變異) 감정↑…동맹국,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병 거부

미·이-이란 전쟁이 3주 차에 들어섰지만, 출구전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지난 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시 미 군사작전의 탁월한 성과에 지나치게 고무된 자신감이 감당치 못할 오류와 복합적으로 연계돼서다. 이번 전쟁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 국가안보전략(이하 NSS)과 지난 2월 국가방위전략(이하 NDS)에서 제시한 본토 방어와 서반구 중심·대중(對中) 견제 정책에 관한 신뢰도에 의구심을 가지게 했다. 미국이 역대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는 작전목표가 명확했을 때였다. 승리의 대표적인 사례로 1950년의 6·25 전쟁, 1991년의 걸프 전쟁을 들 수 있고, 실패한 사례로 베트남 전쟁(1975),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2021)을 들 수 있다

김성진 2026-03-20

KF-21,인도네시아에 16대 수출 예정

연내 양산을 앞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수출될 전망이다. 1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달 말 예정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정부 간 KF-21 16대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세부 금액 조율을 거쳐 상반기 중 본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의 첫 해외 수출 사례가 된다.    

정영훈 2026-03-19

트럼프의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병 요구와 실용주의의 딜레마

트럼프, 이란전쟁 장기화 비용·위험 부담→동맹국 전가(물귀신 작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한·중·일·영·프랑스를 비롯한 7개국에 호르무즈해협으로 군함을 파병하라는 요구가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여러 국가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고자 군함을 보낼 것이다”며, “바라건대(Hopefully) 호르무즈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프·일·한·영,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군함(War Ships)을 보낼 것이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

김성진 2026-03-17

미·이스라엘-이란 방공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간극

미·이-이란 전쟁 16일↗…이란 미사일 발사대 2/3 파괴(?)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이 16일을 넘어섰다. 12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측 분석기관과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에 의하면,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3분의2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막다른 골목임에도 끊임없이 반격(보복)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의 끈질긴 항쟁의식은 2025년 ‘12월 전쟁’ 때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줘 상당한 공포심을 심어줬다. 이란의 러시아산 방공망, 중국산 ‘4세대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YLC-8B, 탐지거리 250km)’, ‘신형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HQ-9B, 전자전 공격 방어)’은 미·이스라엘의

김성진 2026-03-13

미·이스라엘-이란 전쟁과 한반도 현실의 데칼코마니

트럼프, ‘힘을 앞세운 선별적 평화’…강압적 팽창 의지 노골화

국제사회는 키다리아저씨(미국·세계경찰국가)의 세계 평화 유지 및 안정 확보 노력에 무한의 신뢰·존중을 표해왔다. 그러나 점차 특정 지도자의 편향적 의지(意志·dependence)는 국제사회를 ‘각자도생’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힘을 앞세운 선별적 평화’와 물리적 수단을 결합해 강압·팽창적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하 마두로)을 체포했고, 2월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이하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등 확증 편향적 사고에 기반한 ‘핀셋 작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성진 2026-03-09

3일 만에 무너진 수도 서울

연재 3화-전쟁의 발발과 국가 존망의 위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 남침을 개시했다. 불과 사흘 뒤인 6월 28일 새벽, 서울은 북한군 수중에 들어갔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졌는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이 갖는 의문 중 하나다. 흔히 한강 인도교 폭파의 혼란이나 초기 대응 실패만을 떠올리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 조기 함락의 진짜 원인은 훨씬 깊은 곳에 있기에 단순하게 ‘지휘 미숙 또는 판단 착오’로 접근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다. 전쟁 이전부터 누적된 국군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 전쟁의 출발선부터 달랐다 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

장삼열 2026-03-05

트럼프의 거침없는 ‘군사력 투사(Projection)’와 김정은의 선택지

트럼프, 압도적 힘으로 ‘중동 정세 장악’ 시도…국제사회, ‘각자도생’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하 트럼프)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하 마두로)을 축출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이하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참수했다. 여기엔 ‘America First’와 ‘압도적 힘에 의한 선별적 평화 노선’이 정점에 있다. ‘참수 작전(斬首作戰·Decapitation strike=참수 공격)’은 ‘전쟁(무력충돌) 상황에서 적의 최고지도자(핵심수뇌부)를 제거해 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또는 작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1년 4월 오바마 美 대통령의 ‘오사마 빈라덴 참수 작전=제로니모 작전&rs

김성진 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