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출플러스지원단 출범…2030년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출 플러스 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기존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을 개편·강화한 ‘수출 플러스 지원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재경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며, 재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한다. 부산신항. 사진=BPA
정영훈 2026-04-01
올해 국세 감면 80.5조원…감면율 16.1%
정부가 비과세·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국세 감면 규모가 올해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 이내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4년 만에 한도 준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277억원으로, 지난해 전망치(76조4719억원)보다 4조558억원(5.3%)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전년(16.0%)보다 0.1%포인트(p)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는 16.5%로, 정부 전망치(16.1%)보다 0.4%p 높다. 전망치대로 확정될 경우 2023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진 법정 한도 초과에서
정영훈 2026-03-31
OECD, 韓 올해 성장률 1.7% 전망…중동분쟁 여파 0.4%p 하락
물가상승률 2.7%로 0.9%p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전망(2.1%) 대비 0.4%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1%로 유지했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며,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수정치를 내놓는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7%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전망(1.8%) 대비 0.9%p 상향 조정됐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2.0%로 제시했다. OECD는 “2026~2027년 미국 실효관세율이 3월 초 수준
정영훈 2026-03-27
4월 기업 체감경기 전망, 계엄 이후 최대 폭 하락…비제조업 5.6p 급락
3월 전산업 CBSI 94.1 기록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기업 체감 경기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4월 경기 전망도 비상계엄 직후 이후 최대 폭으로 악화됐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3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 CBSI는 장기평균(2003년 1월~2025년 12월)을 기준값 100으로 산출하며,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7.1로 전월과 같았다. 생산(0.6p)과 신규수주(0.6p)가 올랐지만 제품재고(-0.6p), 자금사정(-0.4p) 등이 하락했다. 반면 비제조업 CBSI는 9
정영훈 2026-03-27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수출기업 지원 강화
수출기업 물류·유동성 지원 총력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 수출기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과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앞선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로, 기존 지원방안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해상 운임지수 급등과 전쟁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외 리스크 확
정영훈 2026-03-26
복지부·중기부, 제약바이오벤처 전주기 지원…‘블록버스터’ 집중 육성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까지 자금 지원
정부가 제약바이오벤처의 창업부터 임상,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자금 지원과 개방형 혁신, 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신약개발 성과를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업 성장 단계와 신약개발 전주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망 기업을 공동 발굴해 연구개발(R&D)부터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연매출 10
정영훈 2026-03-24
국가 총부채 6500조원 첫 돌파…정부부채 비율 48.6% ‘역대 최고’
GDP의 2.5배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총부채가 사상 처음 65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6220조5770억원)보다 약 280조원(4.5%) 증가하며 처음으로 6500조원을 돌파했다. 총부채는 2021년 1분기 5000조원, 같은 해 4분기 5500조원, 2023년 4분기 6000조원을 차례로 넘는 등 증가세를 이어왔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248.0%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말(248.3%)보다 0.3%p 낮지
정영훈 2026-03-23
4월 제조업 PSI 88…수출·내수 동반 위축
국내 제조업 경기가 기준선을 밑돌며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체감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산업연구원(KIET)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3월 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에 따르면 3월 제조업 업황 PSI는 97로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업황 PSI가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9개월 만이다. P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전월 대비 개선, 밑돌면 악화를 의미한다. 내수(106)는 3개월 만에 기준치를 웃돌았고, 수출(105)과 생산수준(109)도 100을 상회했으나, 채산성(94)은 하
정영훈 2026-03-22
K-소비재, 中 청두서 2000만달러 이상 수출 계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가 식품·화장품·패션 등 K-소비재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함께 19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한-중 소비재 협력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한국 소비재 기업 50여개사와 중국 유통망 및 바이어 100여개사가 참여해 수출상담회, 라이브커머스, 성과체결식 등이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식품·화장품·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건, 2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수출 계약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유통기업 제품 공급 협력을 위한 투자계약 1건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지난 1월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행사의 후속 성과로 900만 달러 이상 수
정영훈 2026-03-19
지난해 지식서비스 무역수지 102억5000만 달러 적자…전년 대비 30% 확대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102억5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2010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큰 수준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서비스 수출은 414억6000만 달러, 수입은 517억1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02억5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내며 전년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식서비스 무역통계는 지식·정보를 기반으로 생산돼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의 국제거래 현황을 집계한 것이다.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분야별로는 정보&m
정영훈 20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