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부채 비율 54.5%…5년 뒤엔 60% 육박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채 비율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해 5년 뒤인 2030년에 60%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일 IMF가 발간한 4월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54.5%로 예상된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 54.3%를 처음으로 넘어서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접 채무는 물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정부 부채를 의미하며, 국제 비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이다. 국내에서는 국가채무(D1)보다 넓은 개념이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39.1%로, 당시 비기축국 평균(47.4%)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 확장 재정 정책, 복지 지출 확대 등이 맞물리며 부채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그래픽=주은승

  
IMF는 한국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에는 이 비율이 59.2%에 이를 전망이며, 같은 해 비기축통화국 평균(53.9%)보다 5.3%포인트(P)높다.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부채 증가 폭은 4.7%P로, 체코(6.1%P)에 이어 비기축국 중 두 번째로 크다.

주요 기축통화국인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 등은 부채 비율이 훨씬 높지만, 이들은 국제 자금 조달 환경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높은 부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비기축통화국은 채권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 건전성 관리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로, 향후 연금과 건강보험 등 의무 지출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도 둔화하면서, 경제의 성장 여력 또한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재정 운용 방향도 변수로 지목된다. 대선을 앞두고 감세와 복지 확대를 강조하는 공약이 잇따르면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IMF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채 전망치는 지난해 10월보다 상향 조정됐다. 2024년 전망치는 당시 54.3%였지만, 이번 보고서에서는 54.5%로 수정됐다. IMF는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경기 둔화 및 재정지출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